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총 정리!!!

밤하늘의 오로라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역사상 최저의 주택 거래량과 늘어난 월 부담액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 대표 질문

 

지원대상 바로가기

• 자격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한도 - 5억 원
• 소득기준 - 소득의 제한 없음
• 금리 - 우대금리 (4.15~4.45%), 일반금리 (4.25~4.55%) 단, 조건에 따라 0.9%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신규, 대환, 임차인 보증금 보전 모두 적용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우대형 조건 - 주택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1억 원 이하
• 추가 우대 조건 - 만 39세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 DSR 규제 없음

특례보금자리 한도 조회

 

특례보금자리 계산기

 

 

여기서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동안 주택 매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DSR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소비 대비 대출을 내어주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소득을 보지 않고 최대 5억까지 누구든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인데 서울의 값비싼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니 주택 매입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환 대출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말이 눈에 띄는데 앞서 언급했던 고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및 주택 구입 예정이신 분들 중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면 (3%대의 금리 가능)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이니 해당 사항 전부 확인하시어 마감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아울러 현재 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특례 보금자리 정책 또한 거기에 발 맞추어 우대금리 및 일반금리가 0.5% 인하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과 규제 완화 정책

 

 

한도와 만기 설정

• 최대 5억 원 내에서 (LTV =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 주입자는 80%까지 가능), 비아파트는 5% 규제 지역은 10% 추가 차감되나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 대한 차감 배제
•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가능 (규제 지역 10% 차감) 단, 실수요자는 배제 적용. 단,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선택가능하나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용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기 설정인 거 같습니다. 아는 지인 분 중 예전 코로나 시대의 저금리를 생각하시면서 "특례 보금자리 정책도 고금리인데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몇백만 원식 갚으면서 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이전의 금리가 과연 몇 프로 대였을까요?

맞습니다.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 정책과 비슷한 금리이거나 그 보다 조금 낮은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만기 설정한 기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이번 정책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갈아타기 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이고, 체증식 분할 조건이 해당되시는 연령대의 이용자분들은 단 돈 몇십만 원이라도 적게 부담하시다가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갈아타시거나 상급지 이동을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 LTV와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
•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 새 집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해야 됨.
• 특례 보금자리 이용 기간 동안 1주택 추가 매입한 경우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있음)

주택 금융 공사 및 각 은행별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될 거 같고, 한도 금액 적용 잘해서 불편함 없도록 자금 계획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1년 한시적 운영되긴 하나 약 40조 정도가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니 신청하실 분들은 마감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 주택 자 분들이 이용하시려면 1 주택 유지 조건을 잘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처분하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 3년간 보금자리 이용 제한을 준다고 하네요.

다 읽어보았는데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 작은 링크로 특례 보금자리에 관한 대표적인 Q&A를 종합 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거라 생각해요. 

 

 

특례 보금자리 신청하기

 

 

끝맺음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거래량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는 정책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니 세수 확보도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 과감한 정책을 내던진 거 같네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7:3에서 8:2 정도로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회복은 되지 않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쪽이 우세하긴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정책 하나로 거래량 회복에 초점을 두기보단 현재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찾고 이다음 정책인 부동산 경착륙을 위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이나 정부에서 계획 중인 또 다른 정책들이 나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례 보금자리 정책 신청하는 곳 링크 남겨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